베트남 부동산 투자 원리금 회수 절차

최근 SNS상에서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많은 소개와 의견이 올라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베트남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애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제도(특히 주택소유권인 pink book의 발급과 투자 원리금 회수 문제 등)의 미비를 지적하며,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ERA베트남은 그동안 대한상공회의소와 매일경제신문사 주최의 투자설명회에서, 그리고 고객들과의 상담과정에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회와 위험요소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베트남 부동산 투자 원리금 회수 문제와 외국인의 주택소유 등기 문제에 대해 베트남의 현황과 의견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투자 원리금 회수 문제와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처분해서 발생한 모든 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한국으로 정식으로 송금하는 것은 현재 가능합니다. 이미 호치민에서 아파트를 구입, 처분해서 발생한 모든 대금을 한국계 은행을 통해 한국으로 송금한 사례가 있음을 해당은행 지점장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ERA베트남이 그동안 고객분들에게 설명해드린 베트남 부동산 투자금의 송금과 회수에 대한 자금흐름 안내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베트남 정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외국인의 주택 소유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극히 제한적이었다가, 50년 장기임대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후로 베트남 재외교포에 대한 소유를 허용하고, 재외교포에 대해 소유 가능한 세대수 제한도 없앴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2015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새로운 주택법에서 입국이 허용된 모든 외국인에게 주택을 50년동안 소유할 수 있게 하였고, 이후로 50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처럼 베트남 정부는 여러 단계를 거쳐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허용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허용의 폭을 넓힐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직도 외국인의 주택소유증(pink book) 발급을 위한 최종적인 행정 절차가 미비하여(주택법에 국방이나 치안과 관련된 특별관리구역은 외국인의 주택 소유 허용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 그 특별관리구역의 리스트 발표를 기다리고 있음), 그 실행이 100%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주택소유 허용 확대의 방향성만큼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주택 소유 등기에 대한 절차도 조만간 명확히 마련되어 실행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에 대한 투자에는 제도의 미흡함으로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 20-30년 전에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마찬가지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보았을 것입니다. 신흥국들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적인 환경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예상되는 방향성을 보고 각자가 투자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의 많은 기업들과 선진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직접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불확실성이 제기되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요인을 크게 보았기에 최종 투자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현재 부족한 제도를 지적하며 마치 투자해서는 안될 것처럼 애기하는 것을 보면, 특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거나 한국에서의 경험만을 통한 지극히 좁은 시각에서 재단하여 베트남 부동산투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애기하는 것을 지켜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해외부동산 투자는 투자자 각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올바른 분석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언자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좋겠지요. 저희 ERA베트남 한국데스크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베트남의 제도와 시장환경 등에 대해 가감없이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할 것을 약속합니다.

기우석
ERA베트남 한국총괄대표